|
인도는 최근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작년에 끝난 영연방 경기와 관련한 부정부패 스캔들에 이어, 2G 대역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 Adarsh Society 주택배정과 관련한 부정, 신임투표시 표를 매수한 행위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도의 어떤 정당도 몸소 자신이 부정을 근절할 만한 법안을 내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용감한 시민단체가 Jan Lokpal 법안의 강화 및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동조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식에 돌입한 사람은 간디식 사회 운동가인 Anna Hazare로서, 그는 Jan Lokpal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4월 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그를 지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Jan Lokpal 법안은 부정부패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상에 성역은 업고 심지어 수상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반 부정부패 조치로 인해 1969년에 처음 의회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통과된 적이 없는 법안이다. 인도 의회는 법안이 상정되면 검토를 한다며 시간을 대부분 소개하고,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회기가 끝나면 자연히 덮어버리는 수순을 밟아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를 통과한 적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시민사회와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여당은 결국 굴복해 5명의 시민 단체 사람들과 5명의 정부 각료 대표들로 구성되는 Joint Draft Committee(합동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미 4월 16일 한차례 미팅을 가졌고, 두 번째 미팅은 5월 2일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여당을 비롯해 어느 정당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자료원 : 언론기사 종합>
|
구르가온 정보 > 인도소식 4 페이지
11-06-23
